무형문화재 정책은 전통기술과 장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제도는 존재하지만 체감 효과는 낮고, 정책의 취지와 현장의 현실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무형문화재는 법적으로는 보호받지만, 생활과 생계의 차원에서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무형문화재는 유형문화재와 달리 사람을 중심으로 유지되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정책 역시 건물이나 유물 관리 방식이 아닌, 사람과 기술의 지속성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책은 제도적 틀 유지에 집중한 나머지, 장인의 실제 삶과 전승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2026년을 향한 지금, 무형문화재 정책은 지원 미비 문제를 점검하고, 사회적 인식 부족을 해소하며, 제도 전반을 재설계해야 하는 전환점에 서 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각각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조적 과제다. 무형문화재 정책의 목표는 기술을 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현재의 삶 속에서 이어지도록 만드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
지원 미비가 초래하는 무형문화재 정책의 한계
무형문화재 정책에서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는 문제는 지원의 실효성이다. 제도상 지원 항목은 존재하지만, 실제 장인들이 체감하는 지원 수준은 생활을 안정시키기에는 부족한 경우가 많다. 특히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는 무형문화재 전승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장인은 기술을 이어가고자 해도 안정적인 수입 구조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전승 자체를 지속하기 어려워진다. 이는 기술의 단절로 직결될 수 있다. 지원이 제한적일수록 전승은 개인의 희생에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는 장인의 고령화와 함께 더욱 취약해지며, 후계자 양성 역시 어려워지는 악순환을 만든다. 2026년을 향한 정책 개선은 단순한 지원 금액 확대를 넘어, 장인의 삶 전체를 고려한 구조적 지원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생계 안정, 작업 공간, 교육 활동이 함께 고려될 때 정책은 비로소 기능할 수 있다. 지원 미비 문제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설계의 관점 문제다. 사람 중심 정책으로 전환될 때 지원의 효과 역시 달라질 수 있다. 지원 미비 문제는 단순히 금전적 부족으로만 설명되기 어렵다. 많은 경우 지원 방식이 장인의 실제 활동 구조와 맞지 않아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함께 발생한다. 예를 들어, 정기적인 작업이나 교육 활동과 연계되지 않은 일회성 지원은 장기적인 전승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지원 기준이 행정 편의 중심으로 설계될 경우, 장인의 개별 상황과 기술 특성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일부 장인은 제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며, 이는 정책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인식부족이 만드는 무형문화재 정책의 공백
무형문화재 정책의 또 다른 한계는 사회적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다. 무형문화재는 종종 과거의 유산이나 특별한 행사에서만 등장하는 대상으로 인식되며, 현재의 삶과는 분리된 존재로 여겨진다. 이러한 인식은 정책 우선순위 설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무형문화재가 현재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할수록, 정책은 형식적인 유지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인식 부족은 정책의 활용도를 낮춘다.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도 장인이나 시민이 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정책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2026년을 향한 과제는 무형문화재를 ‘보호 대상’이 아닌 ‘현재의 문화 자산’으로 인식 전환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교육, 미디어,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적 인식이 변화할 때 정책 역시 명목상의 제도를 넘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무형문화재에 대한 인식 부족은 정책 홍보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제도의 존재와 취지가 시민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경우, 무형문화재는 일부 전문가나 관계자만의 영역으로 인식되기 쉽다. 이는 정책이 사회적 지지를 확보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한다. 또한 인식 부족은 젊은 세대의 참여 저조로 이어진다. 무형문화재가 현재의 삶과 어떤 연결점을 가지는지 설명되지 않는다면, 전승은 자연스럽게 고령층에 집중되고 세대 간 단절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정책은 이러한 인식 구조까지 함께 다루어야 한다.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무형문화재 정책의 재설계
무형문화재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전반에 대한 재설계가 요구된다. 기존의 일률적인 지정과 관리 중심 제도는 다양한 전통기술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 제도 개선의 핵심은 유연성이다. 기술의 특성, 지역 환경, 전승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지원과 관리 방식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무형문화재를 획일적인 틀에 맞추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또한 제도는 전승 이후의 경로까지 고려해야 한다. 교육, 산업, 지역 문화와 연결되지 않는 전승은 다시 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026년을 향한 제도 개선은 무형문화재 정책을 문화 정책, 교육 정책, 지역 정책과 연결하는 통합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이를 통해 정책은 단절된 제도가 아닌, 살아 있는 시스템으로 기능할 수 있다. 무형문화재 정책은 과거를 지키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 지원 미비를 해소하고, 인식부족을 넘어서며, 제도를 개선할 때 무형문화재는 현재의 삶 속에서 이어질 수 있다. 2026년을 향한 지금, 무형문화재 정책은 전통을 미래로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제도 개선 과정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구조가 필수적이다. 정책 설계 단계에서 장인과 전승자, 교육 관계자가 충분히 참여하지 못할 경우, 제도는 다시 현실과 괴리될 가능성이 높다. 지속적인 피드백 구조는 제도 개선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또한 제도 개선은 단일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문화, 교육, 지역 개발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무형문화재 정책은 단발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 구조는 정책의 효과를 장기적으로 확장시키는 기반이 된다.